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을 웃게하는 법령을 위한 공모전

주민센터에 갔다가 안내판에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가 나와 있길래 관심있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뱅뱅사거리쪽에서 역삼1동 주민센터쪽으로 가는길인데 벚꽃이 예쁘게 피어있네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라고 붙어 있길래 찍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정리해서 올립니다.

저도 한번 생각했던것들 정리해서 참여해 봐야겠습니다.

공모기간 / 공모자격

*2019년 4월 1일(월) ~ 6월 30일(일) / 3개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공모주제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공모방법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입법제안 메뉴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idea/list)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두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 정비과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83

시상내역

등 급	시 상 내 역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50만원 상당)
우수상(2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70만원 상당)

심사방식

*1차 : 서면심사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작 선정

*2차 : 경진대회 제안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순위 결정

산정기준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전달력(경진대회)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경진대회 대상작 발표

2019. 10.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경진대회 및 시상

2019년 11월 6일(예정)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